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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NDA) 생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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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맺기 전에 프리랜서에게 제품 로드맵이나 재무 자료, 소스 코드를 보여줘야 하나요? 이 NDA 생성기는 상호 비밀유지계약서의 핵심 문구를 작성합니다. 양 당사자를 명시하고, 비밀정보는 합의된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못 박고, 비밀유지 의무가 몇 년간 유지되는지를 정합니다. 생성된 문구를 문서에 옮겨 붙이고 거래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한 뒤, 서명 전에 반드시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이 도구는 초안 작성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NDA 작성 방법

  1. 1

    양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와 제공받는 당사자의 법인명(상호)을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그대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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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 기간을 정합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몇 년간 유지될지 선택하세요. 실무에서는 2~5년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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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를 생성합니다

    도구가 핵심 비밀유지 조항을 작성합니다. 당사자, 허용된 사용 목적, 제3자 제공 금지, 존속 기간이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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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아래 조항 점검표를 활용해 예외 사유, 자료 반환 및 폐기, 구제 수단, 준거법 조항을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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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를 받은 뒤 서명합니다

    생성된 문구는 영미식 계약 작성 관행을 따릅니다. 서명 전에 실제로 적용될 법에 맞게 변호사가 손보도록 하세요.

표준 NDA의 구성

쓸 만한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거의 언제나 아래 조항이 들어갑니다. 위 생성기가 써 주는 것은 계약의 핵심(당사자, 허용 목적, 존속 기간)뿐입니다. 서명 가능한 문서가 되려면 무엇을 더 넣어야 하는지 이 점검표로 확인하세요.

조항 역할
비밀정보의 정의 무엇이 보호 대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범위를 정함
예외 사유 공지의 정보, 이미 알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수령 당사자의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누설 금지, 상당한 주의 의무
존속 기간 통상 정보 제공일로부터 2~5년
반환 또는 폐기 관계 종료 후 사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구제 수단 금지청구(가처분) 인정, 관할법원, 비용 부담
준거법 분쟁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해석할지

흔한 작성 실수

  • 범위가 지나치게 넓습니다. “공개된 모든 정보”라고 쓰면 사실상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무엇이 진짜 비밀인지 가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스 코드, 재무 자료, 고객 명단처럼 범주를 나열하세요.
  • 기간이 무기한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정보에 대한 무기한 NDA는 많은 나라의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5년의 존속 기간에 영업비밀에 한한 영구 예외 조항을 함께 두세요.
  •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반환 조항이 없으면 수령 당사자가 거래 종료 후에도 조용히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준거법 선택이 어긋납니다. 양 당사자와 아무 연고가 없는 관할을 고르면 집행 단계에서 곤란해집니다.

이 문서는 서식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생성된 문구는 출발점이며, 영미(보통법) 계약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에 맞춰 재단된 것이 아니므로, 서명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밀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인수합병(M&A), 특허 협의, 투자자 미팅처럼 위험이 큰 거래라면 해당 관할에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 초안을 수정하고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측 모두 비밀정보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제휴 협의, 합작 사업) 상호 방식이 맞습니다. 한쪽만 정보를 제공한다면 일방 방식이 적절하며, 회사가 외주업체나 채용 후보자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도구가 만드는 문구는 양측이 서로를 보호하는 상호 방식이므로, 한쪽만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범위를 좁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기간은 3~5년입니다. 변화가 빠른 제안이라면 1년처럼 짧은 기간이 알맞고, 제조법이나 알고리즘 같은 진짜 영업비밀이라면 더 긴 기간이나 영구 예외 조항이 적합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적용 법령이 요구하는 계약 요건을 갖추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생성기가 만드는 것은 보통법 스타일의 짧은 초안입니다. 특정 국가에 맞게 검증된 문서가 아니며, 완결된 NDA에 필요한 조항을 모두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출발점으로만 쓰고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위험이 적은 프리랜서 업무라면 서식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실사, 특허, 큰 금액이 걸린 사안이라면 변호사 한 시간의 비용은 값싼 보험입니다. 내게 적용되는 법 아래에서 그 문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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